
패키지형 세제개혁증세와 감세를 넘어서
남기업 지음복지수요가 급증하는 상당한 원인 중 하나가 토지에 있다고 보고,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'개혁'을 제시한다. '개혁'과 기존 방안인 '증세'와 '감세' 방안을 소유권의 관점, 경제원칙의 관점, 조세원칙의 관점에서 비교한 후, '개혁' 원칙에 부합하는 두 가지 시나리오와 그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고, 그것이 분배개선과 성장, 그리고 사회갈등 해소, 그리고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.